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은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 정책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약 12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쁜 사장님들도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요금 20만원 환급 신청바로가기이 밖에도 고금리 대출이자 완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정책도 정리해두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업일이 2024년12월 31일 이전이며, 2024년 2월 14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월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군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평가함
-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 광업용, 공업용, 공장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요금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전기요금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20만원 환급 신청바로가기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때,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 또는 지역 전기 공급사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 요금에 대한 직접적인 계약자이며, 전기 사용량과 요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계약 사용자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계약한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전기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계약을 통해 전기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 사용자인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계약자 전기요금 감면신청
- 대상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지원방식 : 대상자 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 지원금은 익월로 이월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감면신청
- 대상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 지원방식 :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2024년 1월 ~ 20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선정 이후 5일 이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특별지원 접수처
온라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방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직접계약자 신청’ 또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자신이 해당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업체명과 사업자 주소를 입력하고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합니다.
- 민원 도우미에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에 관해 문의합니다.
-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및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따릅니다.
-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특별지원 제출 서류
직접 계약자나 비계약 사용자를 불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몇 가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타인 명의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의 사본이 필요하고, 사무소나 별도 관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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