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의료기관에서 진료 접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여 개인 정보 보호 및 오진료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 요양기관 등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시행 기간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방문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모든 환자, 새로운 환자나 재방문 환자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최근 부정수급 사례와 타인 명의 도용으로 인한 향정신성 약품의 오남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병원 신분증 종류 및 예외상황
1)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보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권(F-5)등)
- 모바일 신분증(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단, 실물 신분증만 인정(사본, 사진 불가)
2)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
- 만 19세 미만
- 진료의뢰, 회송환자
- 처방전에 따라(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분증이 없을 때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이 없을 때 가능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입니다.
1) 플레이스토어 or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다운로드 및 설치
2) ‘개인입니까?’ 선택 후 확인
3) 약관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확인
4) 본인확인 하기 선택 후 최초 1회 본인인증 하기(한 사람당 한 기기만 가능)
5) 인증을 마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행 완료
모바일 건강보험증 활용
현재 몇몇 병원과 의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자격 확인과 본인 확인을 위해 QR 인증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하단에 위치한 건강보험증 탭에서 QR을 생성하여 병원의 스캐너에 30초 이내로 읽혀야 합니다.
앱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증, QR 제출, 그리고 추가 옵션을 ‘더보기’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못했을 경우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모든 병원 방문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수가 됩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신분증을 두고 온 경우, 비급여로 결제한 후 2주 이내에 병원을 재방문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병원을 6개월 이내에 재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가 가능하며, 약국 방문 시에는 별도의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발급은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1~2분 만에 완료할 수 있으며, ‘더보기’ 메뉴에서는 비밀번호 변경, 생체인증 활성화, 앱의 글자 크기 조정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들은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 건강 관리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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