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 신청방법과 대상자 확인을 찾으시는 분들께 정리해서 안내드립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지원금액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1.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이 새로운 형태로 제공됩니다.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현금 지급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한 것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은 학교에서 별도로 실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청과 한국장학재단이 협력하여 관리하며, 교육청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카드사와 연계하여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 과정은 저소득층 가구가 교육의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급권자는 지정된 바우처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지급받은 바우처는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도모하고, 저소득 가구 자녀들이 교육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교육급여 종류 및 지원방식
교육활동지원비 : 수급 학생(또는 가구)에 바우처 지급 (바우처 신청기간 때 신청 필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수급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에 실비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
| 지급방법 | 연1회 바우처 지급 | 입학금 : 입학시 1회 수업료 : 분기별 학교로 지급 | 연1회 학교로 지급 |
| 초등학생 | 461,000원 | – | – |
| 중학생 | 654,000원 | – | – |
| 고등학생 | 727,000원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편성 교과목 교과서 전체 |
3. 교육급여 대상 조건,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급여 수급권자(가구)가 되어야 합니다.
1) 교육급여 신청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공무원의 직권신청(동의 필요)은 국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월세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지원 방식이 최근 ‘현금지원’에서 ‘바우처지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교육활동지원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바우처 종류 알아보기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는 ‘바우처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본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작년에 바우처 신청해 이용하신 분들은 올해 3월 말에서 8월말까지 자동신청되어 기존에 사용하셨던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바우처 홈페이지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이 바우처는 교육적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범위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행성 활동,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업종 등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야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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